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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유지 보전 방안은?

기사작성 : 2018-12-27 23:47:4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시청에서 가진 송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월평공원(갈마지구)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정 시장이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은 27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권고안 수용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수용하는 방식은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현재 16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고, 일부 집행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지켜보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권고안은 만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 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통해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대전시 예산과 지방채 등을 통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은 월평공원 갈마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전지역 전체 일몰 예정 공원지역으로 확대하면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어난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상황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월평공원) 갈마지구만 보더라도 1600억 원 정도 매입비용이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지역의 경우는 1조 2천억 원이 예상돼 재정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상황이 좋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일몰 예정 공원지역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1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2차 숙의토론회 당시 반대 측 전문가들은 4700억 원이면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반대 측은 대전시가 지난 10월 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23개 공원 중 6개를 해제한 나머지에 9705억 원이 필요하지만 대전시는 4700억 원 정도 중기지방재정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고려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논리로 월평공원에 대해서도 개발이 불가하거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제한되는 사유지를 고려하면 사유지 매입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반대 측은 주장한 바 있다. 충주 박씨 문중의 땅도 월평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실상 개발의 우려가 없고, 매입도 힘든 곳으로 볼 수 있다.

허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갈마지구에 대한 권고안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가겠다.”면서도 “다만, 나머지 (다른 일몰 예정 공원지역)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참여단의 민간특례개발사업 반대 결정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한한 것이고, 나머지 일몰 예정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예정 민간특례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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