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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특례개발, 공론화위 통한 대시민 홍보?

기사작성 : 2018-08-08 16:50:5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민간개발특례사업의 필요성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오는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자 난개발을 막겠다는 논리로 월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 30% 이내의 면적을 개발해 그 수익으로 나머지 70% 부분에 공원을 만들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발 방식이 대규모 아파트라며 인근 주민과 정당,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고, 토지주 및 대전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대전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특례사업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월평공원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등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월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나며 지속 추진되고 있다.

당시 조건 중 하나로 절차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협의 및 포럼 등을 주문했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대전시는 (사)한국갈등해결센터를 통해 시민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이해 관계자 간의 워크샵, 토론회, 타운홀미팅, 시민참여단 숙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새로운 민선 7기 대전시가 출범하면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보겠다는 취지로 허태정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변호사) 위원장은 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이해 관계자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토론과정에 참여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권고안은 대전시에 제출해 월평공원 특례사업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던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용역을 지속 수행하고,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월평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바 있다. 의견수렴 과정이 특례사업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특례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이란 것이다.

따라서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과 토론 등의 절차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을 설득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는 토론과 타운홀미팅, 숙의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 설득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는 통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