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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개발, 공원위 '조건부 가결'에 "참담"
기사작성 : 2017-10-28 16:55:5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가운데)문성우 위원장이 26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월평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문성우 위원장은 지난 26일 ‘조건부 가결’이 발표된 직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장을 열고 “참담하다. 시장이 소통과 경청을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게 민주사회에서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갈마아파트 1980세대인데, 집집마다 방문해 도솔산 월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2391명이 반대했다. 그간의 행태를 보면 해도 너무한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반대의견)8447명의 서명부를 아침에 도시공원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1층에서 막아서 올라가지 못했다”며 “주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만들어준다면서 주민의견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21명의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 5명이 공무원이다. 10(찬성):6(반대):1(기권)로 나온 것으로 안다. 실제 민간위원의 반대가 더 많은 것이다. 엄청난 주민환경 피해를 주는 것임에도 대전시 공무원 다수가 포함된 표결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문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이번 가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진행한다면 도솔산이 권 시장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어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해 시에서 판단할 때 제대로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아파트 개발지역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다. 이는 문화재위로부터 형성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중요한 쟁점을 도시계획위에서 제대로 다뤘나 의심스럽다. 월평산성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아파트 개발부지에 포함될 수 있다. 환경도 큰 문제지만 강력한 규제와 보호의 권리를 갖고 있는 1, 2단지의 쟁점들이 제대로 다뤄졌나 의심스럽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권 시장이 반대하는 주민과 대책위에 대안을 내라고 했는데, 이미 수차례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라며 “일몰제는 국유지는 제외된다. 임자체도 국토부에서 제안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바라고 말했다. 광주는 시만단체와 논의해 시가 (대안 모색을) 주도하고 있다. 어떤 대안을 제안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어떤 입장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전시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타 지방정부 사례를 검토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오늘까지 해왔던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은 계속될 것이다. 내용과 수위는 별도로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겠다는데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한 권 시장에게 더 이상 소통은 없다. 대전시 각 위원회에 활동 중인 분들에게 중지를 요구하겠다. 월평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정지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개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도시공원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대전시가 추진한 월평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사업 초기부터 일부 정당이 개입돼 있다는 이유로 반대 측과 충분한 소통과 경청을 하지 않은 대전시의 책임이 크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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