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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SRF논란, 논의 테이블 마련한다지만...
기사작성 : 2017-07-18 17:07:2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18일 내포열병합발전소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SRF(고형폐기물) 사용문제로 인한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내포 내·외측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일 논의 테이블을 마련키로 했다.

 논의 테이블에는 내측 주민 5명과 추천 전문가 2명, 외측 주민 5명과 추천 전문가 2명, 중재역할의 전문가 1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테이블에서 단일한 의견 합치를 이뤄내기는 회의적 시각이 크다.

 지난 2014년부터 8차례에 걸친 외측 주민들과의 민관협의회(외측주민26명, 도2명, 사업자3명)에서 환경안전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왔는데, SRF 사용 반대를 요구하는 내측 주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테이블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SRF 사용을 반대하는 내측 주민들은 외측 주민들의 대표성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내포신도시 쓰레기발전소 비상대책위원회 이태하 공동위원장은 “외측 마을은 전체 40개 마을 중 8~9개만 포함돼 있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나머지 80~90%의 마을 이장들의 반대 지지서명까지 받아둔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도는 단일 논의 테이블에서 도출된 합치된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LNG 단독 가동으로 인한 주민의 요금 인상과 도의 행정적 지원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합의 없이 지속 추진할 수는 없다”며 “주민이 LNG를 원한다면 하겠다는 답변을 원할 텐데,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어떤 합의든 주민의 단일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단일 논의 테이블에서 도는 조정자 역할만 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이어온 외측 주민과의 민관협의회는 그대로 이어가고, 내·외측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테이블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포상생협력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내·외측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내포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갈등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논의 테이블 구성은 그동안 SRF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시위를 해오다 최근 홍성군의회와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도 가세하면서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추진됐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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