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전과 세종이 격한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공청회에선 격한 어조로 상대를 비방했고, 수도권 외의 지역끼리 공공기관 쟁탈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전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총출동해 중기부 이전 반대를 요구했음에도 공청회까지 끝나며 이전 결정이 나온다면 대전지역 정치권까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민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모든 선출직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밀어줬는데 이들의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벌써부터 다음 선거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의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길지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청회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 내내 대전과 세종의 격한 갈등이 이어졌다.

  이날 공청회 토론에서 패널 참석자들은 대전에서 참석한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5명 모두 중기부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을 펼쳤다. 1:5의 외로운 싸움인 셈이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결집해야 한다.”며 “세종과 대전이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전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이전 찬성 의견을 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길국장 길과장 하는데, 정책 개발할 시간이 없다. 부처단위는 세종, 청은 대전청에 묶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며 “방위사업청을 중기부 자리에 두는 게 어떤가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세종청사 신축 전 중기부 이전을 위한 건물 임차비로 연간 104억 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이전비 몇백억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정책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아닌 대전에 있는 중기부는 불편하다.”며 “식품 관련 기업이 과제 하나를 위해 중기부,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는데 매우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전시민의 심리적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중기부 자리에 수도권 소재 외청이 들어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대전스타트업파크에 추가 지원을 크게 해 메가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굴지의 벤처창업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중기부 직원들은 설문조사 결과 어느 정도 세종 이전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라며 “중요한 것은, 정부대전청사 내 다른 청 직원들은 중기부가 나가면 그 자리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대전청사 업무공간이 4천여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됐는데, 현재 공무직과 민간 부분까지 실제 6천여 명이 근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차례 증축을 요구했었다.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 노조는 관심 없다. 하지만 근로조건이란 측면에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나쁘지는 않다”라며 “중기부가 정책부서로서 세종으로 이전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찬성한다. 문제는 대전과 세종이 간격이 없는 일일생활권이다. 대전에서 일하나 세종에서 일하나 환경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기부 근무자 구성을 보면, 대전 거주자가 50%, 세종 15%, 기타가 나머지다. 중앙부처는 전국적으로 발령을 받기에 30% 정도가 타 지역이다. 문제는 이분들이 세종으로 가면 근무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다. 청사에서 관사 생활을 주로 하는데, 세종으로 왔을 때 생활여건에 대해 청사관리본부에서 신경 써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대전에서는 대전청사를 증축해 청 단위 집행부처를 대전에 진입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부 단위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한 곳에 모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만 이야기하면 해수부는 부산에 있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찢어지는 상황이 된다. 중기부 이전 찬성이냐 반대냐는 직원 근무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 입장을 대변해 이야기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은 “중기부 세종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적으로 대전 소비 감소 297억 원, 연관 상응 효과는 531억 원 정도가 발생한다. 이는 중기부 본청 직원과 가족들이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하고 소비 등을 계산했을 때 나온 수치”라며 “대전의 젊은 경제활동 인구를 세종시가 가져가면서 대전은 노령화된 쇠락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대전시민의 삶을 이런 식으로 흔든다면 대전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남겠는가. 대전과 세종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한다. 정부기관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균등하게 배분해 일방적 인구유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이어 “계속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졌다. 2018년부터 대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환경부 소속기관 화학물질안전기관 등 5개 기관이 이전했고, 2020년 창업진흥원, 2021년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2022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2022년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등의 이전이 계속 계획돼 있다.”며 “대전은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가 이전하고 중앙부처 이전하면 이 러시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전청사 공간 부족은 부지가 5만 2천 평이 있다.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중기부가 효율성을 위해 이전해야 한다는데, 중기부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현장은 대전이다. 대전에는 카이스트, 18개 대학, 출연연 28개, 투자사 21개, 자문기구 12개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다수 기관이 입지해 있다. 중소기업의 메카다. 현장에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기부 자리에 다른 청을 입지 시키자는 다른 패널들의 주장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수도권 아닌) 타 도시에 있는 기관들을 대전시에 옮길 수 있다고 하면 타 도시와 대전을 전쟁 붙이려고 하는가?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동 허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으로 가고 첨예한 지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대전의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의 완비와 국가공동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전 정책이 전체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면 추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불리함이 생기면 국가가 대책을 세워 피해를 보존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 “중기부는 다른 부처와 관련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와 협업해야 하고, 노동자 문제도 있어서 고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와의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며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융화시켜갈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대전시민들은 ▲지난 1998년부터 중기청과 함께 대전에 21개 투자사, 12개 창업기관, 1492개 벤처기업, 329개 연구소기업이 발전해왔는데, 중기부가 이전하면 이 기관들이 따라가고 대전은 초토화된다. ▲중기부를 이전해야 한다면, 대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한 뒤에 옮겨도 된다. ▲코로나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폭망 직전에 와있는데, 중기부 이전 임차비 104억 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 쓰고 지역 간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기타 지역 사람들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세종으로 이전 필요 ▲부로 승격이 됐기에 제도 개선, 개혁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부처 간) 의사소통 원할히 해 어려운 소상공인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세종시민은 ▲대전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을 이전해주고 그다음에 중기부 이전을 논했으면 대전시민이 서운하지 않을 것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정부의 정책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이전계획으로 외청 단위 어디가 내려오고, 과학기술 연관 공공기관이 어디로 내려오는지 종합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가 세종시로 와야 하고, 이로 인해 소외되는 종합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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