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대전시당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 이전 전자공청회를 두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심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 여부를 정하기 위해 광화문1번가 전자공청회와 행정안전부 전자공청회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올려 찬성 및 반대와 의견 수렴을 오는 1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1번가 전자공청회(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qustnrNew/qustnrNewFrontView.do?qustnr_id=e9bdc915a1aa4813811a8bb36a97971d)
  ※행정안전부 전자공청회(https://www.mois.go.kr/frt/sub/a03/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이전 대상은 지난 2017년 7월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직원 499명으로, 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을 통한 행정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전 시기는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사 확보 전까지는 건물을 임차한다. 사무실 임차료와 이전비용만 년간 104억여 원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이전 계획에 대한 전자공청회에 대해 여야 대전시당은 민심이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로그인 계정 1인당 의견 개진을 한 번으로 해야 하는데 무제한 의견 작성이 가능하고, 찬성과 반대도 한 사람이 로그인 후 무한정 반복해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는 찬성이 8만 2825, 반대가 4만 2741로 찬성이 상당히 앞선 것으로 나오지만 정확한 국민 의견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찬성이 기본으로 선택돼 있어 찬, 반을 선택하는 데 혼동을 초래한다는 점도 민심 왜곡 이유로 덧붙였다.

  이렇다 보니 여야 대전시당은 민심 왜곡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공정성을 잃은 이번 전자공청회 등의 행정절차 중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면 당장 전자공청회를 멈추고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중기부 세종 이전 시도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불필요한 국가 예산 지출 우려 등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중기부 이전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이러한 시민 의견을 전달하고자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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