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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려는 이유?
기사작성 : 2020-12-16 20:07: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기자가 16일 오후 3시쯤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발해 정부세종청사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왼쪽 아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현재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옮길지 여부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찬성과 반대 주장들을 따져봤다.

  먼저, 이전 찬성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업무협업을 위해 정부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물리적 거리는 30분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차량 이동만 반나절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차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기부 산하기관까지 모두 이전을 요구하는 글도 보였다.

  <시사터치> 기자가 16일 오후 3시 7분 직접 차를 타고 정부대전청사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앞까지 가보니 3시 35분이 되어 28분 정도 걸렸다.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는 24분이 걸렸다. 운전 스타일을 감안해도 30여분이면 도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 1시간이 넘게 걸리다는 주장은 과해 보인다.

  다음으로, 행복도시법에 따라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복도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2항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고 있다. 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 규정을 따져보면, 예외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겨야 하지만 무조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반대 여론이 많고 중기부 장관과의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공청회에서 찬·반 논쟁이 과열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기부 이전 반대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중기부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가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때문에 이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노린 일종의 부동산 투기를 노린다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특별공급 업무 관계자에 의하면, 내년(2021년)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40%이고, 2022년에는 30%,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10%가 된다. 해가 거듭될 수록 혜택이 줄어든다.

  이전 기관 종사자 중 2주택 이상자, 세종시에 집이 있는자, 예정지역에서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면 모두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처분서약을 하면 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대전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처분 서약을 하고 특별공급을 받은 후 입주 뒤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폭이 넓은 편이다. 일부 찬성 측이 주장한 무주택자에게만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중기부 이전 찬성 주장 중 특별공급에 관한 일부 주장을 전자공청회에서 캡처한 모습.

  반대 측은 특별공급 물량이 매년 10%씩 줄기에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할 공간이 없는데도 민간건물을 임차해 세종시로 이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임차료만 매년 104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책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기부의 경우 이전 고시가 되면 특별공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차별 논란 우려로 제외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반대 의견에는 이 외에도 불과 20km의 거리인데 세금 낭비하며 옮겨야 하냐는 의견, 수도권의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나 지방의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 하는 국민이 많은데 임차 및 이전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소상공인 돕는 데 사용하자는 의견, 특별공급 안 받는다는 약속을 하고 가라는 의견, 부는 세종 청은 대전이라면 세종시의 국세청 등을 대전으로 보내라는 의견, 정부대전청사 인근 상인들을 두 번 죽인다는 의견 등이 올라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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