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전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정보 제시가 없어 단순 요식행위란 비판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효율성을 언급하며 대전에서 세종으로의 이전 당위성을 주장했다. 대신 대전에는 중기부를 대신할 다른 청을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립서비스로 여겨졌다.

  대전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연신 불만스러운 고성을 내며 토론 진행을 어렵게 했다. 세종지역 참석자들은 이에 항의하며 토론장이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별다른 내용도 없는 그저그런 토론에 대전사람들은 상실감과 허탈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대해 세종사람들은 세종시 출범과 수정안 저지때 대전충청사람들이 함께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또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세종이 함께한 점과 대전으로 이주시킬 청 단위 기관과 공공기관을 속히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말로 달래기도 했다.

  토론에서는 대전에 있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겨야할 타당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일반인이 모를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없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며 중기부 공무원들이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시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효율성을 언급한 점은 문제가 있다.

  이들이 언급한 ‘길국장 길과장’은 세종에서 서울로 2~3시간에 걸쳐 출장을 가는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붙여진 오명이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이들에게 붙여진 게 아니다. 대전~세종은 불과 20km 정도로 30여분이면 도착한다. 이런 가까운 거리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 업무에서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지는 객관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이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향후 1, 2년 내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추가로 완공된다면 104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며 민간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새로운 정부청사가 완공된 뒤 이전하는 게 두 번씩 옮겨다니는 것보다 비용과 효과면에서 나을 수 있는데 이런 분석도 없었다.

  무엇보다 500여명의 직원이 한 건물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청처럼 이곳 저곳 여러 건물로 나뉘어 이전하게 된다면 부처간 협업은 고사하고 부처 내 협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공간부족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기부를 대전에 머물게 하고 대전청사를 확장할 경우의 비용과 효과도 따져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대전시민이 납득할 것이다.

  이날 토론은 이전 필요성으로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효율성을 납득시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요식행위를 끝으로 중기부의 세종 이전 절차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대전시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도시 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토론은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의 주재로 나주몽 전남대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대전시민 30명, 세종시민 30명, 기타지역 20명이 방청 및 의견제시를 위해 참여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7월 26일 청에서 부로 승격됐고, 기관의 업무특성, 청사의 수급상황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499명의 직원이 있는 중기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시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고, 청사 공간이 확보되면 다시 이전한다. 임차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104억 원을 책정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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