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강정리 특위)가 충남도로 하여금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하도록 권고했으나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결정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정리 특위의 권고에 따라 충남도는 최근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폐기물 허용보관용량 초과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을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청양군이 도의 직무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소송기간만 3년 가까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A 석면-폐기물 처리업체는 계속해 영업을 하게 되고, 대법원 판결이 청양군의 손을 들어주면 A 회사는 계속해 영업을 하면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사안은 강정리에 있는 A 석면-폐기물 업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시작됐다. 실제 원인 모를 질병으로 호흡기를 낀 채 투병하는 주민도 있는 상황이다.

 강정리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안희정 도지사 집무실까지 점거하며 A 업체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와 무관하게 A 업체는 계속해 영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청양군은 A 업체가 사용하는 부지를 매수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지 매입비는 도와 군이 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안이 추진됐더라면 올해 안에 A 업체를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청양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 안을 강정리 특위 소위원회에서 취소했다는 것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도비50%, 군비50%로 A업체를 이전시키려는데 강정리 특위와 시민단체, 반대추진위가 업체를 허가취소하면 되지 왜 도비나 군비를 들여 이전시키느냐는 것이다.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배임이라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은 업체만 없어지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강정리 특위는 왜 돈주고 사냐는 것이다. 하지만 업체도 그냥은 못나간다. 최소한 땅값과 영업보상비는 줘야 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우리가 주민을 만나면 주민을 회유했다고 감사청구해서 만날 수도 없다. 통화한 것까지 녹음해 감사원에 청구하다보니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하려)하지를 못한다”며 “그러니 좋은 안이 있어도 주민에게 이야기를 못한다. 주민 회유, 업체 비호, 특혜라고 하니 해결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가 오히려 업체를 강정리에 더 묶어두고 있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강정리의 한 주민은 “주민들은 3만 3천평(A업체 부지)의 어디를 매입할 지 계획이 안나와 수용을 못했다.”며 “최근 군수를 만났는데 매입해서 내쫓고 복토를 해주겠다고 해서 3만 3천평(A업체 부지) 매입해 중단만 시켜달라고 했다. 석면광산이 군 땅이 되어야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주민은 “마을 대책위에서도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지 논의해 의견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정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강정리 특위에 직접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강정리 특위는 9명인데 변호사와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고, 4개의 소위원회에는 강정리 주민이 단 1명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강정리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석면-폐기물 업체가 마을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에서 정작 직접 당사자인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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