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3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한밭대학교 민병찬 교수는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인자동차 시험운행도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이종포 회장도 “규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연구로만 끝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날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창출'이란 목표로 4대 전략 17개 과제 28개 사업을 설명했다.

 빅데이터 활용 AI(인공지능), ICT, 바이오 의약, 4차 산업 실증화(테스트) 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계획은 선도적으로 내세워 추진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무인자동차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하려 해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규제로 막혀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이야기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김용욱 이사장 권한대행은 “법규제로 인해 유효한 데이터의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시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전시가 내세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도 규제를 손보지 않으면 구호로만 끝나게 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또 대전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전상공회의소 박희원 회장은 “대전시가 내세운 17개 과제는 이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전은 연구단지가 있어 인프라가 있지만 큰 기업이 없어 사업화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전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분석해 대전에서 산업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화시켜 고용창출을 못하면 (4차산업특별시는)유명무실한 것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대한 모호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카이스트 원광연 명예교수는 “실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틀의 전략과 사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AI, IOT, 빅데이터를 이야기 하는데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핵심은 시민 전체의 공유, 소통, 공감, 참여인 것 같다. 혁명은 기존질서를 바꾸는 것인데 젊은 층과 일반시민이 참여할 길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구체적 일정이 없는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과 스마트 팩토리(자동화 공장)로 인해 기본 고용이 안되는 선진국 사례도 있는 만큼 고용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 국제 경쟁력을 위해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고, 학계 대표 2명, 경제계 3명, 언론계 1명, 출연연 2명, 교수 4명, 대외협력 3명, 기타 시민단체 등 민·관·산·학·연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전시는 4차 산업 육성에 1조 4785억 원(국비 7743, 시비 3917, 민자 3125억원)을 투입, 고용효과 2만 4천명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yongmin3@daum.net

[관련기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 도모
대전시·LH,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기반조성 협약
대전시, 산업협력특보에 임근창 부이사관 임용
국방산단·스마트융복합산단, LH 참여키로
대전시·카이스트, 4차 산업 플랫폼 구축 협약 체결
4차 산업혁명 이끌 지역인재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