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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예산 발목..시민단체 '발끈'
기사작성 : 2022-01-13 18:07:2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복지공감이 대전시의회의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한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유성구의 청소년 지원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것.

  대전복지공감은 3일 성명을 내고 “유성구 ‘꿈드림’ 센터는 유성지역의 학교 생활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취업․자립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작년 10월 대전시의회는 센터장 및 직원 채용, 공무원 겸직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 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국비 지원도 유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1억 7800만 원의 국비·시비를 삭감해 약 3천만 원의 구비만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할 실정이다. 이로 인해 ‘꿈드림’ 센터는 당장 그 어느 사업도 수행할 수가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약 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전복지공감은 “지난 10일 대전시의회 이종호 의원이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 피해는 결코 없을 것이고, 구비 3천만 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센터 현장에서는 인력 감소로 인해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시비와 구비 매칭 자체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성구의 감사가 봐주기로 문제를 덮고 비리를 간과한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11일 언론기사에 따르면, 자격 미달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센터장의 자격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해당 센터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실무확인 자료를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적법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복지공감은 “사업을 맡은 지정단체인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강화, 분기별 지도점검, 채용 절차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유성구 ‘꿈드림’ 센터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의 감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센터장 변경 및 관리방침 제시에도 시의회는 감사의 적절성을 핑계로 조건부 삭감이라며 예산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센터의 운영은 곧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해당 의원과 시의회의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대전복지공감은 “근거 없는 복지예산 삭감은 사회안전망을 위험하게 한다. 오는 18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복지공감은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시민 감시와 참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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