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5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내팽겨 쳤다며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번 규탄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가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민간위탁으로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토록 했으나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동의절차를 만들었고, 이번에 재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도의회 교육위는 청소년의 인권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하고 소외받거나 탄압받아선 안 된다면서도 민간위탁으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는 의문을 가졌다.

 장기승 위원장은 25일 <시사터치>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답은 없다. 다 의미가 있지만 관점의 차이가 있다”며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굳이 센터까지 설립해야 하는 가에는 의원 모두 시각을 달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게 교육청이 다가가기에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 도청 청소년팀이 행정차원에서 맡아줘야 한다”며 “학교에서도 더욱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한 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위탁을 통한 센터를 운영하기 보단 도청이 사업주를 담당하고 교육청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다.

 반면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청이 중심이 되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논리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교육청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도청으로 미루는 심각한 행위를 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노동인권 정책과 관련해 전국의 우수한 모범사례로 평가받던 충남은 이제 전국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6월에 위탁센터를 설치하고 9월에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버리면 누가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권리들로부터 유린되어 온 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현실”이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염원을 짓밟아 버렸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도의회 교육위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려 했으나 위원장의 부재로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