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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500억, 미래부·대전시 고발할 시민모집
기사작성 : 2015-04-01 16:49:5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경실련 등이 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해 미래부와 대전시를 고발할 시민고발단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동섭 시의원, 이정호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정인구 우리동네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서진희 교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지지부진한 엑스포재창조사업(IBS 및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관련자를 고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다.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와 대기업유통점 입점저지대책위원회, 우리동네살리기운동본부 등은 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S 부지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제공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500억 원은 지불 능력 없는 미래부가 대전시를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호 추진협의회장(목원대 교수)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경실련과 상임단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고발하기 위해 시민 고발단을 공개모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동섭 시의원도 "미래부의 추진의지가 희박해보인다. 대응방안과 해명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지원하려다 과학기술공제회, 다시 미래부산하 지원단을 통해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직접 예산 지원을 할 수 없으니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있다. IBS부지와 맞바꾼 대가가 500억 원인데 대전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기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우선 시민 고발단을 모집해 고발하고 미래부 장관과 대전시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동네살리기운동본부 정인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과학벨트 조성사업 수정안과 맞물리며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일부를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부 부지에 미래부의 500억 원 지원을 받아 공공성과 과학성을 담보한 민간 상업시설인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재벌의 상업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부는 국비지원 능력 없이 무책임하게 500억 원 지원약속을 통해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업을 출발하도록 했고, 대전시와 마케팅공사는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사업의 전재 조건이었던 국비 5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신세계측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대전시민의 재산을 대기업에 특혜 임대해 줬다"고 비판했다.

또 "능력 없이 500억 원 지원을 무책임하게 약속한 미래부 장관은 대전 시민을 기만한 사기행위이고, 사이언스콤플렉스 개발의 전제 조건인 국비 5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엑스포과학공원을 특정 대기업에 상업시설로 개발토록 실시협약을 체결한 대전시와 마케팅공사는 시민 재산을 대기업에 특혜 임대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공식적 고발을 위해 오는 8일까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50명의 시민 고발단을 모집해 법률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섭 대전시의원, 패션월드 박기남 회장, 정인구 우리동네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호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 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서진희 교수, 이용훈 대전경실련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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