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최민호(국민의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갈매로 58)에서 부동산 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최 예비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자 위주 주택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등을 내놨다.

  또 청년일자리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창업빌리지 ▲홍대~고대 퓨처밸리(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을 언급했다.

  우선 부동산 정책으로 최 예비후보는 “작년 세종시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70.2% 올라 무주택 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고, 올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5% 하락해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어 “부동산 트리플 규제 문제는 시장이 아닌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해제 건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대처하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제도는 시민의 아파트 청약 비율을 80%까지 확대해 실거주자 위주로 개선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지역제한 없는 청약’을 허용함에 따라 작년 특공 경쟁률이 15.6:1인데 비해 일반 공급 경쟁률이 최고 2099:1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시민의 청약 기회는 줄고 외지인 주택 소유 비율은 전국 평균 13.5%의 2.6배 수준인 35.3%를 차지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 비율을 높여 무주택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실,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작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정책이다.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막대한 결혼 비용이고, 그중 71%가 내 집 마련 비용이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금융기업과 협약을 통해 이자를 시가 부담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공약을 내놨다.

  세종형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비를 낮출 수 있도록 1인 가구용 반값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정책이다.

  세종시 청년의 가구형태는 1인 가구가 전체 65%로 매우 높고, 이중 34%가 보증금+월세로 살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원룸 형태의 도시생활주택도 50만 원이 넘고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약 70만 원까지 이른다.

  최 예비후보는 동 지역에 전용면적 26~33㎡의 도시생활주택 약 300세대를 건립해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 예비후보는 (가칭)상가육성구역을 지정, 지역화폐 이용 시 캐시백과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해 수요자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초이자 자라나는 차세대 존립 기반의 문제”라며 “글로벌 창업 빌리지 조성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설치로 청년이 잘 살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기업을 유치한다.

  최 예비후보는 경제자유구역에 기술창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술 창업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 중립 및 AI 기술 창업 R&D 혁신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창업빌리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청년 기술 창업 및 개방형 창업생태체계를 구축하고, AI, 메타버스 시티 구축 등 미래형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홍익대와 고려대 캠퍼스 일원에 AI, 모빌리티, 가속기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융복합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교육부와 국토부, 중기부 등 공동협력사업으로 캠퍼스혁신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최 예비후보는 “첫 공약으로 부동산과 청년 일자리를 뽑은 이유는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시장 당선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 나가야 할 부분은 협의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발 빠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7대 공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최민호 예비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기호 2번을 찍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음 공약은 교통분야로,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