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논평을 내고 대안 없는 ‘행정수도 불가론’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행정수도 불가론’이 당파를 초월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35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건설 등을 한목소리로 외쳐온 세종시의회는, 이번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충청권의 의지와 기대를 묵살하고 특단의 대책 또한 부재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 여당이 편성한 1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시각 차이는 물론, 21대 국회가 여전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가야 한다. 즉, 우리 모두가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이라는 성장 패러다임 인식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관련된 의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