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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치
정의당 세종,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해야
기사작성 : 2020-08-03 11:55:08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정의당 세종시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적 총의가 수렴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 결정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당은 “국민투표만으로는 신행정수도에 정치, 행정, 사법 기구들의 재배치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에 국민투표안에 부응하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민투표안 마련을 위한 '초당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폭넓은 논의와 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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