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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재정손실 초래 공직자 사업부서 배제해야
기사작성 : 2019-12-13 19:25:3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의회 이종호(동구2·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대전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담당 공직자를 해당 사업부서 근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언급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설비는 대전시가 지난 2012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했으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

  이 의원은 “40%의 하수슬러지 감량화는 고사하고 수십억 원의 대전시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대덕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도 90억 원을 투입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 무능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저야 하고 대전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들은 해당 사업을 끝으로 종적을 감췄다.”며 “대전시 몇몇 공직자들의 안일한 검증과 행정 처리로 인해 먹이 사냥꾼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친꼴이 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수십억 원의 재정손실을 발생시킨 담당 공직자들이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과 구상권 행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 사업의 설계‧감리사 및 시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항소심에서 사업비 및 철거비 총 86억 원 가운데 5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전문화재단이 ‘2019 아티언스 대전’을 추진하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 6건을 대전이 아닌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와 맺은 것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허태정 시장이 강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하는 시정철학을 산하기관이 부정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전시민의 혈세를 서울과 경기도 지역 경제를 위해 집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9 아티언스 대전’의 관람객 수를 실제보다 대폭 늘린 것도 시장과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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