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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합리적 운영
기사작성 : 2019-12-13 16:32:1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홍보물을 제작했다.

  시는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물에는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산출 기준과 지원 방법,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에 의하면, 시내버스 운영 비용은 1일 1대당 표준으로 산출하고, 산출된 표준보다 회사가 비용을 더 쓰면 손실, 덜 쓰면 이익인 구조(책임경영제)로 운영돼 시내버스 회사가 손실을 내더라도 이를 시에서 더 지원하지는 않는다.

  또 시내버스 운영비용과 재정지원금은 산출기준인 표준원가를 결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정산시스템에 의해 산출돼 업체나 사업조합에서 부풀려 청구할 수 없다.

  시내버스의 모든 수입금은 시에서 감독하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 및 확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매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무료 환승을 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재정지원금은 시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는 시가 매년 회계감사와 준공영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 제정 및 지침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시의원, 시민단체, 버스노조 등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일부 시민이 준공영제를 세금먹는 하마, 시의 무한 보전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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