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가 정부의 세종보 해체 의견에 ‘유보’ 입장을 내며 사실상 철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보의 상시 개방상태는 해체와 비슷하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최소 2~3년을 더 모니터링하며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를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면 수십억 원의 자금을 운영비로 투입해야 한다. 보의 유지관리비용과 인건비는 계속 지출되는 반면 세종보의 소수력 발전소를 통한 발전수익(전력판매금액)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용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기업인 만큼 국민 세금과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보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2013년에는 15억 원이, 2018년에는 2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등 세종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발전수익을 따져보면 세종보가 오히려 돈을 벌어다준 셈이다. 2013년에 15억 9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발전수익은 31억 원으로 비용의 두배를 벌었다. 세종보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한 2017년 이전까지 비용과 수익을 따져보면, 2013년 15억 1천만 원, 2014년 6억 5600만 원, 2015년 5억 1백만원, 2016년 1억 5100만 원의 흑자를 냈다.

  발전수익은 매년 강수량과 발전소 가동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동 기간에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컸다. 따라서 세종보를 유지하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주장은 틀린 셈이다.

  하지만 이춘희 시장의 ‘유보’ 입장은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혈세 낭비 주장이 맞는 말이 된다.

  세종보를 유지한 채 수문을 개방하면 보의 유지 및 관리 비용과 인건비는 매년 수십억 원을 계속해 투입해야 하는 반면 발전수익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세종보에 21억 7300만 원의 유지비 및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춘희 시장이 밝힌 결정 '유보' 입장대로 보의 수문을 개방한 채 2~3년 유지하며 모니터링을 한다면 대략 5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더 낭비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보를 더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꼼꼼히 살펴 보 해체 찬·반 여부를 결정짖고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더라면 혈세 낭비 논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세종보 등의 해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