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대전] =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재판결과에 대해 “정치인은 당연히 포럼 등을 설립해 다양한 정치행위를 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면죄부와 티끌 같은 형을 내리고, 어떤 이에게는 태산과 같은 벌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논평을 통해 불신을 나타냈다.

시당은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치하고 사전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은 법 적용이 모호하고 그 판례의 절대수 조차 희박한 난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2차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로 하자가 치유돼 압수물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리는 위법수집증거 이론과 독수독과 이론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1심보다 법리상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이는 권 시장 수사와 기소가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는 강력한 근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무게있는 고민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결국 재판부가 권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고 회계책임자의 형량을 줄인 것은 결론을 갖고 이에 맞춘 법적 타협이 아닌가 한다.”며 “대법원이 1심과 2심의 서로 다른 법리에 대해 깊이 있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