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시장과 구청장이 함께하는 제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가 14일 오후 2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재정분권 미흡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머리띠를 두르고 강력한 요구를 정부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지방자치 기념식 때 재정분권과 관련해 내년에 7:3(국세:지방세)으로 발표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아쉽다”며 “지역에서 머리띠를 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지역(시와 자치구) 내도 중요하지만 중앙과의 재원 논의를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와 자치구의 재정분담 비율은 박정현 구청장의 건의로 기존 5:5에서 7:3으로 조정된 바 있다. 재정사업 추진으로 인한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덜게 됐지만 시의 지출이 더 많아진 만큼 국세도 지방에 더 분배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됐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은 현재 8:2(국세:지방세)에서 임기 내 7:3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임기 내 7:3(국세:지방세) 달성은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유감의 뜻을 냈다”며 “현실적인 시점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표명을 적극 할 필요는 있겠지만 머리띠는 나중에 더 협의해보자”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문제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다른 시도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머리띠를 두르는 문제도 타 시도와 연대를 해야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6:4(국세:지방세)로 올해 법률을 개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었고, 이러한 지방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자치구의 요구에 대해 허태정 시장이 결단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분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작업이 각 부처별로 협의를 거쳐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며 “시에서도 단편적 사안에 대한 분권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대전분권정책협의회는 우리 방식대로 잘 해나가고 내년에는 관련 법에 맞게 또 변경해가면 된다”며 “조직과 예산이 다 연계돼 있어 구와 기획조정실에서 협의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청장은 “대전시 만큼은 지금부터 준비하자”며 “구와 시 기획실이 조직이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서두르자”고 재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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