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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세입자의 장충금 반환권 법률로 강화
이용민 [2026-04-22 20:28:27]
[시사터치] = 아파트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사진·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은 22일 공동주택관리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박수현, 금산·서천군 광역의원 정수 보장 ‘환영’
이용민 [2026-04-20 22:46:06]
[시사터치] = 박수현(사진)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멸위기 지역의 의회 정수 보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에 의하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하한 미달 지역의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소위 1번 상정
이용민 [2026-04-20 18:51:31]
[시사터치]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소위 1번 안건으로 올라가며
황운하 “18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 답하라”
이용민 [2026-04-17 23:05:02]
[시사터치] =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17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상호 후보를 향해 야권 후보 단일
세종시 행정수도법 6월 선거 전 통과?
이용민 [2026-04-15 18:29:16]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황운하(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15일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야
금산군 광역의원 축소? 인구소멸 가속화 ‘반발’
이용민 [2026-04-13 20:22:27]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에 대한 광역의원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어촌 지역의 도의원 축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금산군 도의원 의석 사수 범군민 대책위원회(준
박용갑,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반영
이용민 [2026-04-12 15:24:03]
[시사터치]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전세버스 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통과된 것이다. 박 의
박정현, 보훈보상자 요양지원 법안 대표발의
이용민 [2026-04-08 04:32:13]
[시사터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제도는 보훈보상
박수현, 충남살리기 추경 지도부에 건의
이용민 [2026-04-05 22:32:56]
[시사터치]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국회의원)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가 충남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반영을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건의서를 제
박수현,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법안 국회 통과
이용민 [2026-04-01 17:10:13]
[시사터치] = 박수현(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 부여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이 유력해지면서 역사문화권 관리와 지역경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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