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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 2011. 03. 23.
개정 2014. 12. 19.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언론의 독립) 인터넷신문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실의 전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성 유지)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④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④ (유괴 보도제한 협조)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⑤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기준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한다.
③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기준

  인터넷신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의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사의 신뢰성)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⑥ (출처의 표시) 인터넷신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⑦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⑧ (반론권 보장)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⑨ (이미지 조작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⑩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⑪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인터넷신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⑫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기준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②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④ (반복전송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부당한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③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④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①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③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 2014. 1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보도·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미성년자”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허위 및 과장 표현 : 기사 전체의 맥락과 무관한 문구
2. 비방 표현 : 특정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문구
3. 자극적인 표현 : “경악”, “초토화”, “발칵”, “멘붕” 등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의 내용에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광고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사의 전체 맥락상 필요한 정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기사제목과 광고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
2.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뉴스”, “속보”, “단독”, “특종” 등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4.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장 미성년자 보호

제6조(보호책임자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2. 미성년자의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
3. 미성년자에게 부적정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범죄 행위
4. 인명사고 및 재난 사건

제7조(신원보호)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성범죄의 주체나 객체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관련 미성년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 소속 학교명, 학원명 등
3. 거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8조(모방행위 예방)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2.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일탈행위

3. 왕따, 학교폭력 등 폭력행위

제9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1.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2. 음란 도서·사이트, 성 보조기구
3. 마약류, 환각물질, 주류, 담배
4. 조직폭력, 사행행위, 도박

제4장 선정보도의 제한

제10조(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여성, 미성년자
2. 노인, 장애인
3. 성적 소수자
4.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5. 새터민
6. 지역

제11조(생명존중)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13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자살의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자살이 이루어진 특정 지역
3.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자살의 미화 또는 정당화

제14조(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5조(재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재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을 보도하는 경우 재난보도준칙에 따른다.

제5장 표절금지

제16조(출처표기)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1.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2. 이미지나 영상물(자체 제작 및 제3자 제공 포함)
3.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게시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제17조(표절금지) 인터넷신문은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그대로 전재(轉載)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반복전송의 제한

제18조(조회수 증대 목적 제한)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기사 및 후속 기사의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키워드의 반복 여부
2. 후속 기사의 게재시점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지의 여부

제19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보칙

제20조(제개정)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제정 2013. 12. 03.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신문광고”라 함은 광고주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용역,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제작 및 배포·게시·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약은 준수를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된 회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약은 인터넷신문광고에 적용되며, 인터넷신문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기사(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집행시 본 자율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향상 및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가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 가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이하 “양 단체”이라 한다)는 본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에 힘써야 한다.

제5조(일반적인 준수사항)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중시
2.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3. 유관법령의 준수
4. 아동 및 청소년 보호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6. 타인의 권리 존중
7.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제6조(광고제작 및 표현)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를 차별,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2.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상황에 대한 표현
3. 불쾌·불편, 성적 수치심, 성욕 등을 자극하는 저속, 선정, 음란한 표현
4. 허위․과장, 기만, 비방, 부당비교 표현
5.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6.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된 표현
7. 그 밖에 유관법령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광고표현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게시 및 운용)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전송·노출 또는 광고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사 및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가시·가독성 보장
2. 인터넷신문광고(광고지면)와 기사의 구분 보장
3. 제2호에 따른 구분이 곤란한 경우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권장)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가독성이나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시 불편·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닫기, 플레이 등 광고물의 객관적 표시와 실제 동작이 다른 기만적 운용
2. 종료할 수 없는 확장형, 플로팅형, 전면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4.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상적인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방식

제8조(상호협력 등) ① 양 단체는 원활한 자율규약의 보급 및 확산, 준수를 위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양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체계 및 공동사업 추진시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단체의 협력·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보칙

제9조 (자율규약의 개정) ① 본 자율규약은 양 단체 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해당 단체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0조 (심의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 12. 3>

(시행일) 이 규약은 양 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

제정 2014. 04. 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광고모니터링, 자율심의 및 광고검수 등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신문광고”란 광고주가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광고지면을 통해 광고주 자신 또는 자신의 재화·용역, 브랜드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형광고, 검색광고, 기사형 광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이용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지면”이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인터넷신문광고의 집행을 위하여 웹페이지 지면에 편성한 유료의 공간 또는 시간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란 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 애드네트워크사 등 인터넷신문광고의 기획·제작 및 배포·게시·전송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랜딩페이지”란 인터넷신문광고를 클릭(click), 드래그(drag), 마우스 오버(mouse over) 등 인터넷이용자의 광고물에 대한 의도된 행위에 반응하여 연결되는 다른 웹 또는 앱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말하며, 광고물 크기의 변화, 광고기법의 전환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부기관의 고시·예규 등의 법규에 본 세칙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법규가 우선 적용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한 광고사전심의에 있어 해당 심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결과와 본 세칙에 따른 자율심의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분과위원회는 해당 심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및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준수를 동의한 자(단체의 경우 소속 회원사를 포함한다)에 의해 제작대행전송 등 유통되는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랜딩페이지나 인터넷신문 기사(홍보성 기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 건강 및 안전, 사회 질서 및 윤리에 현저하게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터넷신문광고에 인터넷신문의 보도·논평·논설 등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한 광고물(랜딩페이지)

제5조(자율규제 활동의 고려사항) ① 본 세칙에 따른 자율규제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터넷신문광고의 품위 향상

2.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제고

3. 인터넷 이용자의 편의성 및 가독성

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6. 절차적 투명성

②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광고의 맥락을 근간으로 자율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해당 인터넷매체의 특수성(전문분야 등)

2. 주된 광고수용자(인터넷이용자)

3. 주된 광고소재(이미지텍스트영상 등)

4. 광고기법(플래시 기법, fade-in/out 방식, 확장성 등)

5. 광고표현의 내용 및 방식(은유, 암시, 패러디 등)

6. 랜딩페이지의 내용

7. 광고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2장 일반적 준수사항

제6조(생명 존엄성 중시)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사람, 동물 등 생명 존엄성을 저해하는 광고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비윤리적 또는 반사회적인 광고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법령의 준수)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광고대상(재화·용역)에 대하여 광고집행 시 일정한 절차 또는 금지를 규정하는 법규가 있는 경우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광고표현에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존중)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표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내용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권리 존중)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광고표현, 광고기법, 광고대상(재화·용역)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신뢰 및 품위 유지)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유지에 저촉되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또는 광고지면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인터넷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심의 및 광고검수 기준

제14조(차별 및 사회통합 저해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표현이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광고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2. 사회적 약자를 분리·배제·거부, 비하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3. 자살 및 자해, 집단따돌림, 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상황에 대한 표현

4.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표현

5.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15조(음란한 광고표현의 금지)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란한 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유두 등 성적 부위에 대한 사실적․구체적인 표현

2. 남·여의 성행위, 자위행위, 성기애무 등에 대한 사실적․구체적인 표현

3.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사실적․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4. 강간, 성추행, 집단성폭력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한 사실적․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5.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 대한 사실적․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6. 성매매,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 유인, 방조하는 표현

7.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 일탈, 성범죄 등의 객체나 주체로 하는 표현

8.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16조(선정적 광고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 유발,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부적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사람동물의 성기에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 비하, 희화화하는 표현

2. 사람동물의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를 은유, 암시, 비하, 희화화하는 표현

3. 성기, 성행위 등과 관련한 속어, 은어, 조어

4. 성행위와 관련한 신음, 표정, 체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은유, 암시, 비하, 희화화하는 표현

5. 사람의 국부, 특히, 여성의 서혜부(아래배와 접한 대퇴부의 주변)나 가슴(유방, 유두 등), 둔부에 대한 노출이나 강조(클로즈업 등)하는 표현(광고소재 : 사람, 캐릭터 등에 대한 사진, 일러스트이미지 또는 영상)

6. 광고대상과의 상관관계 없이 자극적인 성적인 광고소재를 사용하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

7. 특정 신분(학생 등)이나 계층, 직업군의 여성이나 남성에 대해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

8.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17조(부당한 광고의 금지) ① 인터넷신문광고에 인터넷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과장된 광고표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이용자를 속이거나 이용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현

3.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재화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용역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우수하다고하는 부당한 비교표현

4. 다른 광고주나 해당 광고주의 재화·용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비방 표현

② 광고주는 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폭력적, 반사회적 광고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폭력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사람·동물, 캐릭터(게임의 경우 아바타나 몬스터 등을 포함한다), 사람·동물의 사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상해폭력, 손괴, 학대, 협박, 비하, 희화화하는 잔인한 폭력적 표현

2.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괴롭힘 등에 대한 사실적․구체적인 표현

3. 각종 범죄행위나 자살, 괴롭힘, 갈취, 따돌림 등 반사회적 행위나 일탈에 관한 표현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19조(공포심·혐오감 유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상해폭력, 손괴, 학대, 협박, 비하 등의 행위나 상황, 행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공포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2. 사람동물을 대상으로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상세히 표현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3. 사람동물의 기형・장애, 질병 또는 질환, 고도 비만 등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4.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5. 시체놀이, 과도한 피어싱, 괴롭힘 등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엽기적인 행위나 상태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

6.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

7. 과도한 소음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음성·소리

8.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20조(저속한 표현의 제한) 인터넷신문광고에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각호와 관련한 저속한 은어, 속어, 조어가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불법 재화·용역 등에 대한 광고금지)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담배,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의약품판매, 사이버도박 및 사행행위 등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인터넷신문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병·의원 등 해당 유관법령에 따라 광고심의를 거쳐야 하는 광고물이 여과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인터넷신문광고에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표현이나 광고기법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표현

3.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4.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표현

5.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광고지면의 정상적인 운용을 인터넷이용자의 선택 등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이를 방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

제23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조치)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청소년 유해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광고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용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광고에 인터넷이용자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법이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객관적 표시(닫기, 플레이버튼 등)와 실제 동작이 불일치하는 기만적 운용

2. 종료할 수 없는 형식의 확장형플로팅형전면형팝업팝언더형 광고 또는 랜딩페이지

3. 인터넷이용자의 동의 없는 인터넷환경 설정의 임의변경

4. 인터넷이용자의 의도나 선택에 반하는 광고지면 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동작

5.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제25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보장) ① 인터넷광고사업자는 인터넷이용자로 하여금 광고와 기사, 광고지면과 기사지면 간에 혼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간적 또는 시각적으로 구분하거나, 광고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두어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나 광고지면에 “속보”, “특종”, “긴급”, “단독”, “뉴스”, “새소식”, “보도” 등 기사지면이나 기사로 오인을 유발하는 문구를 말머리 또는 키워드나 말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고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기사형 랜딩페이지의 식별) 인터넷신문의 보도·논평·논설 등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모방한 광고물(랜딩페이지)에는 인터넷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기사나 인터넷신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랜딩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물이나 랜딩페이지에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둘 것을 권장한다.

제27조(광고표시 방법) 분과위원회가 권고하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말머리 “[광고]”라는 문구 표기

2. “[AD]”라는 문구 표기

제28조(위임)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정책결정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 광고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2011. 12. 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신문 매체를 통해 건전한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광고”라 함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광고주,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3조(책무) ① 인터넷신문사업자, 온라인광고대행사, 광고주, 미디어렙사는 불법광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공개적으로 게시 또는 전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다한다.

② 인터넷신문을 통한 광고는 인터넷신문의 품위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신문의 지면에 집행되는 광고에 적용한다.

② 인터넷신문의 지면 광고에 연결된 웹페이지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선정적 광고의 제한) ①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소재가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2.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4.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8.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 일탈, 성범죄 등의 대상이나, 주체로 표현하는 내용

9. 신체를 과도하게 성상품화 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10.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11.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1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③ 특히, 성 관련 상품(공산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류 등) 또는 서비스(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성상담, 다이어트 프로그램, 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과도하게 선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혐오 광고의 제한) 환자의 환부, 기형・장애, 폭력, 엽기적 사진․영상 등을 광고소재로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혐오감이나 과도하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광고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청소년 보호) ①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성인인증 또는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과 같다.

1.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2. 광고문구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것

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것

제8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가이드라인의 시행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1. 12.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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